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재판만 중단한 채 기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신호”라며 “검찰은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즉각 공소 취소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이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며 “증거를 짜맞춘 기소와 과잉 수사가 반복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권이 정치의 수단으로 작동해 온 구조를 바로잡아야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의원도 “조작된 기소를 그대로 둔 채 재판만 중단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유예하는 데 불과하다”며 “법과 상식을 강조해 온 검찰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공소 취소로 책임 있는 판단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공소 취소는 특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통령에 대한 기소 상태를 유지한 채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권의 정치화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논의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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