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국민투표법은 왜 개정해야 되냐면 2014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받음

국민투표 선거명부 범위에 재외국민이 배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을 2015년까지 개정했어야 했는데 국회 직무유기로 못만들어졌고 헌법 불합치 받은 그 조항은 효력이 상실됐어.. 선거명부를 구성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진거야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투표가 있잖아? 그래서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로 따라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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