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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하루 빼고 계약해 퇴직금 지급 않는 관행 지적 
"관행 이유로 편법 방치 못해"…정부에 재발 방지책 주문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며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방방치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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