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사법개혁법 등 민생·개혁법안 5

일 처리 추진…"합의 안돼도 2월 처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관한 당내 의견을 모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논의한 검찰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5일에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이 지난달 12일 공개된 이후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왔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등 정부안의 일부 내용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달 26일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수정안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총은 법안 논의를 위해 소집되지만, 당내 논쟁이 불붙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회한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전략과 관련해선 5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85건 등을 처리하자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어서 관련 일정이 아직 합의되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행정통합특별법,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8∼9개 법안을 거론한 뒤 "민주당 입장에선 최대한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 있는데, 혹시라도 합의가 안 돼도 2월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달 30일 발의된 전남광주 및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당초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엔 "(민생·개혁 법안을) 같이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국정을) 빨리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개혁 법안 처리가 돼야 민생 법안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1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제시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히 시행하라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설탕 부담금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선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위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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