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야간에는 올리고 낮 시간대는 낮추는 방안으로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일) 공개한 에너지 전환 분야 업무 계획에서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80∼185원으로, 야간 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저렴합니다. 낮 시간대 수요를 밤으로 옮겨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지금과는 반대로 달라지는 건데, 정부는 이를 통해 낮 시간대로 전기 수요를 유인해 태양광발전 등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기후부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기후부는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이를 수용할 전력망을 갖춘다는 목표 아래 주민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이득을 나눠 갖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곳, 2030년까지 총 2천50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하는 한편, 풍력발전 버전인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연내 추진합니다.
또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건설 계획(대형 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 1기)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선 1분기 내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연내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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