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선관위 사전 질의 거친 정상 업무” 반박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 총리·채현일 의원 고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 공공시설인 총리 관저를 특정 정당의 행사에 제공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김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는 지난 1월 1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관저 내부에 ‘영등포 당원 신년회’ 현수막이 걸리고 김 총리와 관계자들이 떡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고발인 측은 김 총리와 채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및 당원들에게 참가비를 걷어 국고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사적인 정치 활동 장소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저라는 특수한 공간을 특정 정당에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총리가 특정 교회 목사를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한 정황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해당 목사가 설교 중 관저 초청 사실을 언급한 영상이 근거로 제시됐다. 단체는 이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부적절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무총리비서실 측은 법적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며 반박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당시 행사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한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종교 인사 초청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의 요청에 따른 간담회와 인사회 참석은 국무총리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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