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공급대책이 수도권 주변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땅을 영끌해서 공급대책 마련했는데 응 아니야 임대야 주장중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129099400003

--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각각 몇 호가 공급되나. 주택 공급 형태는.

▲ 각각으로 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부지까지 같이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공급을 추진한다. 물량은 1만호를 넘지 않는 쪽으로 가면서 자족 용지를 충분히 배치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

-- 경마장 부지는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예외를 추진하는 것인가.

▲ 나중에 지구계획 할 단계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여간 GB 때문에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과천시 부지의 면적은 신도시급인데 공급 물량(9천800호)은 다소 적어 보인다. 1만호를 넘지 않은 이유는.

▲ 물량에 대해 과천시와 합의를 본 것은 없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 태릉CC에 주택 공급은 장기간 표류했다가 다시 추진됐는데 어떤 배경인지.

▲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대부분 반대의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나온다. 그러나 사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아직 실타래를 풀 것이 많이 있지만, 노원구와 전반적으로 태릉CC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에 물량에 포함했다.

-- 태릉CC 바로 옆 육사 부지는 포함을 고려하지 않았나.

▲ 오늘 언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다.

-- 수도권에 이렇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수도권 집중 해소는 어떻게 하나.

▲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고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택 공급 이슈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가진 땅들을 내놓았는데, 여태껏 이런 전례가 없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