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여전히 안풀리고 트럼프 맘대로 넣었다가 뺏다가 하는중이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15561?sid=10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오늘(30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29일)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 이른바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 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국은 이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 수지 흑자 부분에 해당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은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