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예산 17억원 증액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23명 증원
-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징수·모니터링 13명 증원
- 아이돌봄서비스 기준중위소득 확대
- 야간긴급 돌봄수당 및 영아외 유아돌봄 수당 신설
- 한부모·조손가구 등의 정부 지원시간 확대 및 추가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확대 및 추가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연장 운영(20곳) 시범사업 전개
- 자살 및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 강화
- 우선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 19명 증원
-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신규 지원
- 보호시설 퇴소 성착취 피해 청소년 월 50만원 수당 신설 및 증원
- 노후 국립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안전보강 확대
- 방과후아카데미·학교밖청소년센터(꿈드림센터) 등 급식 단가 인상
- 청소년 국제화 역량 함량 국가간 교류 활동 사업 신규 시행
-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신규 추진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및 유물 확보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해 다양한 역사인식 확산 위해)
국정과제에 여성의 안전을 명시한 이재명 정부(+역대 정부와의 비교 포함)
https://theqoo.net/politics/3922473164
죽어야 끝나는 ‘교제폭력’… 정부, 피해자 보호 강화 나섰다
https://theqoo.net/politics/3928260327
무명의 더쿠 | 09-24 | 조회 수 344
https://naver.me/5SSCVOHM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저 어그로글 지워질까봐 댓글 가져옴 ㅋㅋㅋ 누가 여성정책 시비걸면 써먹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