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배경에 대해 28일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이 원인이라는 해석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차분히 대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 말에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고,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 안하냐'며 국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도) 대미투자 절차가 시작된 건 아는데,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전략적 투자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추측에는 "대미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미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잡담 김용범 "美 불만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어…미국도 그렇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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