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중간 위치로 가야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92266

행정·사법부 중심 16곳 이전 대상
금융위·대법원·성평등가족부 포함
총리실, 이전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위치 규정 등 법·제도 손질 과제

 

행정부와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16개 기관이 이전 대상 물망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검토 대상에는 감사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법무부·성평등가족부·동포청·경찰청·대검찰청·대법원·헌법재판소·행정법원·선거관리위원회· 인권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과 법원조직법, 대검찰청 위치 규정 등 관련 법·제도를 손질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관 이전의 핵심은 행정·산업·금융 기능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기보다 지역 거점별로 분산·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이라는 기반 과제를 설정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혁신도시 고도화와 공공기관 2차 이전 ▷교통·일자리·산업·인재 정책의 통합 지원 ▷‘5극3특’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2차 이전 대상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여기에 정부부처 이전 카드까지 꺼내든 배경에는 실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부처까지 함께 이전해야 정책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이런 구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선 부산·울산·경남(PK) 지역 표심을 고려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해양 산업을 축으로 한 ‘해양 수도권’ 조성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다.

다만, 각 기관의 이전 지역을 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 정책 기조”라며 “다만,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고,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