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 독점 세금탈루 정황까지 걸리신 기업들
참고로 생리대 뿐만이 아니라 설탕 관련 회사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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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 대기업 부터 생리대·안경·물티슈 업체까지 이들이 숨긴 탈루 세금은 4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7일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 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와 유통업체(6개), 거래 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이며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2곳이 포함됐다.
설탕 등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대기업 A사는 가격 담합으로 판매가를 인상한 뒤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약 150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업체와 원재료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교차 매입해 원가를 부풀리고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이익을 이전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 사무소 운영비를 과다 지급해 사주 자녀의 체재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생리대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B사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3.9% 인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 과도한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B사가 탈루한 세금만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안경과 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들도 허위 용역 거래와 특수관계법인을 동원해 원가를 조작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 자금으로 취득한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