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796500_36996.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해 협정의 내용을 재확인했다"면서 "그런데도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통과시키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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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우리나라가 왜 뭉게고 있는지 궁금할텐데

아 국회놈들 또 일안하네가 아님. 

 

트럼프가 돈달라니까 이잼이 열심히 어르고 달래서 협정완료. -> 잘한일 이걸 2025년 협정이라고 할게

15% 로 틀어막음 -> ㅈㄴ 잘한일

그런데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맘대로 하는거 무효인지 들여다 보고 있음. 

미 대법원이 이걸 무효로 판단해버리면 -> 15%도 안내도 됨. 우리 이전에 FTA 맺어놓은것있음. 

FTA로 못돌아가도 한국이 지금보다 유리하게 재협정가능. 그리고 우리잘못도 아님. 미국대법원이 판단한거니 
우린 그냥 아 그래? 에구 어쩌지 뭐 다시 맞춰보자 할 수 있음. 

 

그런데... 만약 이 2025년 협정을 한국국회에서 승인해버리면?

그럼 미국 대법원 판결이랑 상관없이 우린 15%로 고정되버림. 

이게 해외 협정이 국내법에 준하는 뭐 그런 법률체계 같은게 있음. 

 

그래서 눈치껏 밍기적 대고 있는거임. 적어도 우리좋은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국회가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잠시 짬처리 하고 있는거임. 

오히려 어떤모습에선 잘하고 있는거. 

 

다만..반대급부로..

한동안 환율은 지금대로 일것 같다. ㅠㅠ 

당국이 개입하기 더 힘들어짐. 잘못하면 환율조작한다고 팰거라서.. 꼬투리잡히기 싫으니 버티는것도 있고

한국의 높은 환율이 수출에 유리해서 지켜보고 있는것도 있으니..

 

소비자이자 원화 노동자 입장에선 힘들긴해. ㅠㅜ

그래도 이거 알고는 있자고 적어봄 

 

정리 

15% 한국국회가 승인하면 돌이킬수 없음. 

그래서 트럼프는 승인하라고 압박(너 오늘부터 25%)하고 
한국국회는 이악물고 미국 대법원보면서 존버치고 있음.

환율은 당분간 고환율 그대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