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지연 처리를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 등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일정 등으로 당무를 최소화한 채 공개 원내대책회의 등을 열지 않았지만, 비상 상황이 펼쳐지자 정부 등과 긴급하게 협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회의에 들어갔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부도 오전 11시 당정 협의회를 연다.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 현안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오후 4시엔 여야 원내지도부도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문제 역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는 특별법 처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시간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임이자 재경위 위원장, 재경위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단 입법 지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재경위에서 정상적 (법안 처리) 프로세스에 놓여 있다"며 "12월에는 조세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수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여당 측에서) 적극적 처리 노력은 없었다"며 "정부 여당이 느긋하게 기다리며 2월 처리를 시도하며 관세 폭탄을 자초한 셈"이라고 정부 여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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