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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5년 민주당 국가 선거보조금으로 265억 지급 받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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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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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약 265억 원을 지급받아, 제1야당으로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대선 대비 약 5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며 선거를 위한 목적(정책 연구, 홍보 등)으로 사용됩니다. 
  • 2025년 선거보조금: 민주당 265억 원, 국민의힘 242억 원, 개혁신당 15억 원 순으로 지급.
  • 지급 기준: 지난 총선 유권자 수에 기반하여 산정.
  • 특징: 선거 보조금은 후보 사퇴 시에도 반납 의무가 없어 이중 지급 비판이 존재.
  • 기타: 이와 별도로 매년 경상보조금이 분기별로 지급. 
민주당과 같은 원내 정당은 선거 보조금 외에도 1분기별로 경상보조금을 받으며, 득표율 15% 이상 달성 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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