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전작권 환수 등의 위기 관리와 평화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요구도 검토 해야 한다고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8246

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의 한반도 방위 책임 확대와 미군의 대중 견제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는 유지하겠지만, 북한군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국가방위전략에 재래식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이 명시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2030년)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환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구체적인 전작권 환수 시기를 확정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 내용을 수정했다. 전작권 환수 방식이 ‘시기’ 기반에서 ‘조건’ 기반으로 바뀐 것이다.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무기. ‘2022 국방백서’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