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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형사사건은 개인 vs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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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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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인이 공공에게 피해를입힌거라 검사는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재판에서 이겨야하는거고 

수사가 부실해서 재판을 날리면 검사책임인건데 

이부분이 부실해서 기소못한다 이게뭔 지휘라고 할수도없는거자나 그거조차 못하게 하는게 맞냐고요 

수사지휘권없앴으면됐지 보안수사요구도 못하게 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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