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개혁무새들이 영국어쩌고 받아들여야한다 하던데
영국 검사는 아예 경찰에 파견가서 수사 초반부터 관여함
수사지휘권은 없어서 '조언'이라는 형태로 이거 부족하다 해와라 함
보완수사요구권이랑 비슷한건데 우리나라는 검찰송치된 이후 보는거라면
영국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보완수사요구하는 거..
대부분 나라가 검경이 수사때 협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분리 하나에 심취해서 경찰수사단계에 검찰 아예 개입 못하게 됨.. 그래서 수사 속도도 느려지고
영국 검사는 아예 경찰에 파견가서 수사 초반부터 관여함
수사지휘권은 없어서 '조언'이라는 형태로 이거 부족하다 해와라 함
보완수사요구권이랑 비슷한건데 우리나라는 검찰송치된 이후 보는거라면
영국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보완수사요구하는 거..
대부분 나라가 검경이 수사때 협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분리 하나에 심취해서 경찰수사단계에 검찰 아예 개입 못하게 됨.. 그래서 수사 속도도 느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