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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영국 타령하고 싶어? 일단 전관예우부터 없애면 인정해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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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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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영미법 차이도 있고 기본 시스템 자체도 우리와 매우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가 전관예우임 변호사도 이원화되어 있고 판사 임용도 까다로워 우리처럼 전관예우가 판치는게 매우 힘든데 애초 검경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수사와 사법 시스템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전관예우인데 그렇게 영국 타령할거면 가장 중요한 전관예우부터 없애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ㅋㅋㅋ 지금 영국 타령하고 경찰에 몰아주고 어쩌구 솔직히 변호사들만 신나는 상황되기 딱 좋은데 이러면 전관이 더 날뛰기 좋은 세상 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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