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이지은 겸공에 나와서 검찰 24시간 경찰 서포터 해준다는게 이거었구나.
435 3
2026.01.20 08:49
435 3

영국도 수사 단계부터 협력이 체계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는데 

겸공나와서  경찰이 수사독점 가능하다고 약을 팔았네

https://www.lawtimes.co.kr/news/212442

영국은 국가기소청 소속 검사가 경찰에 자문을 제공할 의무가 범죄기소법에 규정돼 있다. 영국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전혀 없고 경찰과 지위가 대등한 대표적인 국가다. 하지만 검사가 단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기소할지만 결정하는 수동적 역할은 아니다. 수사 단계부터 협력이 체계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영국에서는 검사가 24시간 열려 있는 화상통화를 통해 경찰과 사건을 수시로 상의한다. 경찰이 검사의 법률자문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과거에는 검·경 협정에 따라 자문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기도 했다. 국가기소청 지청 수도 경찰 관할에 맞춰 설치돼 있다.

 

자문검사가 경찰서 상주해서 자문하네 ㅋㅋ 첫 단추부터 공유하는구나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동국제약X더쿠💖] #피부장벽케어 센텔리안24 마데카 PDRN 크림 체험단 모집 385 01.19 18,66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72,8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305,9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00,6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601,759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60 25.09.09 31,675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6 25.09.01 35,501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5 25.07.24 67,812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71,713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681 25.07.22 88,371
모든 공지 확인하기()
774237 onair 와 신인규 말 완전잘해...최욱 잘 달래가며 진짜 말잘함 1 14:33 29
774236 잡담 매불쇼 인규 말한다고 해서 잠깐 보다가 힘들어서 나옴 1 14:33 44
774235 스퀘어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14:32 54
774234 onair 신인규 일단 출범하자 소리는 여당으로써 무책임하다. 8 14:31 78
774233 onair 최욱 : 신인규말왜 안듣느냐고 하도 뭐라해서 신인규 나오는 방송마다 다 찾아봤다 11 14:30 154
774232 onair 와 댓글 너무빨라서 볼수가없음 ㅋㅋㅋㅋㅋㅋ난리남ㅋㅋㅋㅋㅋ 2 14:29 125
774231 스퀘어 靑 "행정통합 재정지원 TF 구성"…단장 김용범 정책실장 14:29 32
774230 스퀘어 "최소한의 삶 보장"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대통령이 직접 위원장 맡아 14:29 29
774229 onair 얘들아 지금이야 매불쇼 빨리 와 신인규 발언하는중 14:28 38
774228 onair 최욱 : 신인규 의견 안듣는다고 댓글에 난리가 나서 신인규만을 위한 시간을 주겠다 검찰개혁 혼자 시간 말할시간 주겠다 14:27 100
774227 잡담 지드래곤 소속사, 이재명 선택 받았다…대통령표창 수상 3 14:27 131
774226 onair 대통령님께서 역사에대해서도 말씀많이하시는데 매불쇼에서도 역사에대해 많이 다뤄주시길 바란다 2 14:26 103
774225 잡담 감사패 멋있다 ㅋㅋ 2 14:25 128
774224 잡담 매불쇼 박수현 나오는거면 또 개소리했다가 강득구한테 저격당할지도 3 14:24 90
774223 잡담 근데 신인규 시방쇼에서 먹는 거 광고할 때 영식이랑 너무 맛있게 잘 먹던데 14:21 69
774222 스퀘어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2월 중 출범 전망 14:21 20
774221 잡담 이혜훈은 어케 되는거임? 청문회 안해도 임명하면 끝? 2 14:19 172
774220 스퀘어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17가지 의혹 추가 수사 14:19 43
774219 잡담 전용기는 어떰? 4 14:18 166
774218 잡담 궁금한게 있는데 예전 국힘도 1 14:1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