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시행령으로 검사 직접수사 확대할수 있었던 빌미를 민주당이 제공한 거였음

(악법철폐: 조상호 법무부장관 보좌관님)

2022년 검수완박으로 검찰청법 개정할 때

민주당이 '~중'을 '~등'이라고 수정해버림....

조상호가 고치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안들음

jPLQUh
진짜 개소름 돋음... 법 완성도도 떨어지는 민주당

이래놓고 반성은 안하고 정부법안이 어쩌고 소리만 꽥꽥 지른거였어

원문 링크

https://itssa.co.kr/free/24019220?_filter=search&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9%80%EC%9A%A9%EB%A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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