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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사위든 누구든 작년부터 토론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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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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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등등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한거 같지만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어떤 방향이 국민들에게 가장 이득인가?" 라는 것만 생각하면 답이 어렵지 않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 힘빼는거 찬성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도 찬성함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과도하게 힘이 쏠리는걸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은거고 이것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경찰이 제2의 검찰 아니 예전 군부정권 시절 경찰로 돌아가는거 일도 아님

 

검찰에게 버럭거리는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도 모른척하는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검찰이 아닌 경찰이 더 위에서 군림하던 나라였다는거임 ㅋ 내무부 치안본부라는 이름으로 독재자들 수족으로 움직이고 검찰도 자기들 아래에 두며 수십년 국민들 괴롭힌게 경찰인데 걔네를 대체 뭘 믿고 모든걸 몰아줘?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본인들도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거 모르지 않음 근데 걍 자기들이 주도권 잡고 정부안 반대하는거 자체가 목적이니 무조건 검찰해제!!! 정성호 봉욱 나가라! 이거밖에 안하는거지  논리에서 본인들이 이길수 없다는걸 잘아니 맘껏 버럭거릴수 있는 법사위가 아닌 곳에서 반대자와의 토론은 무조건 피하기만 하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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