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성 매불쇼에서 검사들이 '국가수사위원회'를 수사 기능. 공소 기능도 없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만 하는 위원회

경찰 감사원 기능이라고 봐야 된다. (경찰 형사법 관련에 시민참여랑 위원회 조직이니까 개방이 가능하다????)

경찰 민원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감찰을 내려 보내면 된다.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민원과 감찰을 제3의 기구에서 내려오게 하면 엄청 겁을 먹습니다.

결국 경찰 민원을 이해를 하는 시민참여가능한 제 3의 조직이 필요하다. 주장한거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170500530

국회 법사위 출석…"수사·공소권 분리가 책임있는 수사 가능케 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묻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수청만 만드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확인했다

 

https://youtube.com/shorts/qw795pm260w?si=YejL4ser1XozQD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