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특검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잠금 해제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2022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때처럼 수사가 막힐 수 있었으나 폰 해제에 성공하면서 박 전 장관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4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압수당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난수 입력에 착수한 결과 휴대폰이 잠금 해제됐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는 6자리로, 숫자와 영어 대·소문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수백억개에 달한다. 석달 후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7354 관련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혐의(범인도피)로 박 전 장관을 기소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하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순직해병 특검팀을 압수수색해 박 전 장관 휴대폰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해 기존에 수사하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지난해 12월 11일 기소했다. 해당 혐의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2024년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리자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 전 장관에 “(전담수사팀 구성은) 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중간 간부 상의 없이 (이원석 당시) 총장의 전격 지시라고 함”이라고 문제 삼았다. 박 전 장관은 검찰국 담당 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고, 5월 13일엔 예정에 없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김 여사 수사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이틀 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라 말들이 많습니다”라 보내고, 같은 날 윤 전 대통령도 정확히 똑같은 문구로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매우 강하지만, 박 전 장관은 이런 메시지들을 삭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방어권 행사’지만 구속사유 될수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도 순직해병 특검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미제출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지난해 11월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2024년 1월 압수당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다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기적적으로 기억났다”며 뒤늦게 제출했다. 하지만 나흘 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밀번호 미제공이 피의자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이긴 하나 자칫 수사 단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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