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사 임기 3년 연임3회 최대 12년 정년

3년마다 인사위원회 연임심사.. 통과 못하면 짤려서 백수됨

신분보장이 안되고 고용불안정성이 너무 큼

근데 2년간 검사임용 금지라 사실상 '검사' 커리어 종료

그 인사위원회에 여당 야당 추천인사 들어가있고 연임결재권자가 대통령

고위공직자 털라고 하는데 사실상 고위공직자들이 밥줄쥐고있음

실제로 윤석열은 채해병의혹사건과 김건희공천의혹사건 수사중이던 공수처검사 연임결재 안해주려고 했음

입법초반 공수처검사 채용조건이 변호사 10년경력에 실무 5년인데

이 고급인력들이 3년계약직에 갈 이유도 없고 채용된 사람들도 임기 안채우고 추노

만성적 구인난에 계속 채용조건 낮춰서 변호사경력 7년 이제 5년으로 낮춰짐

변호사 5년차가 무슨 수사실력이 있겠어 영장청구 노하우도 없어서 기각률 높고

인력이 자주 갈리니까 수사연속성도 없고 수사노하우도 적립안되고 휘발됨

중수청이 공수처 꼴날까봐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고 날카롭게 접근하는 것임...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기소범위도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였음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고위직 도지사 등을 수사할수 있는데 판검경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하고 있어 나머지 고위공직자 기소는 검찰로 이첩해야함..

 그나마 2025년에 공수처검사 임기 폐지한다는 개정안이 올라와서 임기문제는 해결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