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 감형사유가 될수가 있는건 피해자가 용서할때 개과천선의 여지가 100%일때 아니면 감형 안해줘야되는거 아님?
잡담 판사들은 왜그리 초범인점을 감안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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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 감형사유가 될수가 있는건 피해자가 용서할때 개과천선의 여지가 100%일때 아니면 감형 안해줘야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