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의 경중을 따지면서 이게 이만큼인데 저게 꼴랑?<< 이 심리 생기는거 인간이면 당연히 들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같은 일반인이나 드는 생각이지 법전공자나 스피커는 이러면 오히려 정리해서 그 안에서도 따질걸 분석을 해줘야할거아냐

 

지난준가 황희두가 이상민 15년 나온거 보고 미국은 수백년도 때리는데 우리는 꼴랑 15년 이런다 아무리 사법부가 기존 판결에 의존해서 판결을 내리는 보수적 집단이라 해도 형량 자체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거같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기추자도 거기에 동조하던데 아니 전자를 후자문제에 이어서 대륙법이랑 영미법 차이도 개무시하고 저리말하면 어캄...그리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은건 형법을 뜯어고쳐야될텐데 이건 입법부 영역이고 비유를 저렇게 잡으면 비난의 화살이 정교하게 가질 못한다고

오히려 박지훈변호사가 수요일에 월화 구형량에 대해서 기존에 전대갈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줄 수 있는 최대치 다때린거고 그때에 비하면 형량 엄청 높였다고 비교해서 설명해주던데 그거듣고 이해했음

 

이얘기 왜하냐면 아까 댓글로 봤는데 오늘 5년(ㅅㅂ) 때린 판사가 조민 4년 때린 판사라던데 괜히 이거랑 오늘 판결 엮어서 둘이 같냐?? 이게 맞는 판결임?? << 이렇게 엮어서 털공같은데서 비교질할까봐 하는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