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70년 동안 수사 기능을 담당해오던 검찰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지, 이게 제일 중요하단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모든 권한을 몰아주면, 과연 비대해진 경찰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경찰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단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양쪽 주장 다 들어봐야 하는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보'자만 얘기해도 죽인다고 하니 어떻게 숙의가 되겠냐"고요.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49/0000332252?type=series&cid=2002676

 

실무진 개빡쳐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