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제가 일선에서 이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을 한 번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검찰 사단에 포위됐던 분들이 지금도 정치를 하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모든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됐고 올바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당정 간의 이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 안과 조국 혁신당 플러스 법사위에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조국 혁신당에서 쇄빙선 역할처럼 자꾸 얼음을 만들어가면서 얼음을 깨고 있는 지금 이런 엉뚱한 상황인데 검찰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아까도 성치현 대변인께서 방금 검찰 개혁의 의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실패했고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지 검찰의 권한을 다 뺏고 검찰의 할 일을 공중에 붕 뜨게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폭력 없애자고 그럼 학교 문 닫으면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의사들 때려 잡자고 병원 다 문 닫으면 치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부가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권 남용 그동안의 특수수사 윤석열 사단이 정치인들 때려잡았던 그쪽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년의 형사 사건 피해자가 180만 건이 있습니다. 

180만 건의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안 하면은 검찰 개혁의 후퇴이고 마치 검찰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검찰 개혁이 실패한다라는 것은 저는 마치 과거에 검찰 개혁을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반성문을 안 쓰고 일기장 쓰시는 것 같아요. 

괜히 성공하면 본인들이 좀 머쓱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검찰 개혁에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교조적이고 아주 이념적이고 선악 대립적인 구도로 이 사안에 접근하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박은정 의원님도 아까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반 피해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180만 건 제가 매일 고소 대리 업무로 저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맨날 윤석열 얘기하고 친윤 놀이터만 얘기하는데 윤석열 지금 깜방 보냈고 

윤석열 사단 남아 있으면 다 핀셋으로 징계해서 끝을 내 봐야죠. 

근데 그것과 제도를 만드는 거를 완전히 뒤섞어 가지고 정치적 구호식으로 이렇게 교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실패를 또 답습하자는 얘기로 들려가지고 저는 정성호 장관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ㅊㅊ 이합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