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시절 검찰개혁을 끝냈다고 언플 엄청 했구나. 

김용민 실패한 개혁을 인정하면 편할테지만 주도로 만든 법이 누더기라서 총리가 성공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니 

ㄸㅈ 거는거구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20326/1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https://www.newsto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7

문 대통령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발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건데, 빅카인즈와 당시 청와대 자료,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식(式)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는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찾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발언은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13일 청와대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제도화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 대통령의 이후 발언을 보면 다르게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언론은 검찰개혁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공수처의 기소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추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월 21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뉴스톱(https://www.newstopkore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하는대로 특수본으로 임명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완성했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