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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尹 "추가 기일" 요청했지만…체포방해 사건, 예정대로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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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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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4822?sid=102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16일 오후 2시 선고만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6일 추가 공판기일을 잡았다. 변론재개란 변론이 끝나 선고만 앞둔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정된 선고 기일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한 때 나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6일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그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검토 과정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변론재개했다”고 했다. 이어 “기존 공판기일에 특검 측에서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 탄핵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몇 차례 진술한 바 있다”며 “실제로 증거가 제출됐고, 증거조사가 안 돼서 이번에 공판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이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재판을 잡았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증거 제출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제출 증거는 앞서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들”이라며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변호사 측에서 내용 부인한 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건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을 공판정에서 진술 증명력 판단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특검 측 제출 증거를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제출된 증거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법정 증언 등이다.

 

 

 

추가 공판기일 잡은 것도 윤석열 의견 들어준 거 아녔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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