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미지급 관련 재경부 해명 나왔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6087400002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작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3월 세입이란 2025 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는 2026년 2번째 영업일(1월 5일)까지 납입하게 돼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