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스로 난리 났을때 난 자원외교 관련 수사상황이 궁금했었는데 연기만 피우고 뭉개고 있었구나

 

문윤일체 넘 재밌다. 산업부에서 수십조 자원외교 관련 수사의뢰는 뭉개고 당관련 장악을 위한 수사는 빠르게 처리함

윤석열전검찰총장 참 재밌는 지시를 많이 했네

https://www.khan.co.kr/article/202204071640001#ENT

검찰이 십수조원의 국고 낭비가 의심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의뢰 한 사건을 4년 가까이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3년여 전 고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검찰이 새 정부 입맛에 맞게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 3사가 2008년부터 10년간 무리한 자원외교로 입은 손해가 13조9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4조원을 투자했는데 건진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자원외교였던 만큼 무리한 사업 진척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 석유공사 노조와 참여연대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년11개월이 지났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사건은 수사의뢰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2018년 7월 검찰의 직제개편 이후 같은 검찰청 형사12부로 이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7일 “최근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쭉 털어갔는데, 자원외교는 진행 상황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초 산업부에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검찰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중순쯤 이 사건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