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뒤,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런 사실이 담긴 김 원내대표의 육성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구의회에 배정된 세금인 업추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내대표가 배우자의 공금 횡령 의혹을 알고도 덮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은 물론 강제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구의회에 배정된 세금인 업추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내대표가 배우자의 공금 횡령 의혹을 알고도 덮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은 물론 강제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309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