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주 못됐다"고 꼬집었던 중국의 불법 어선들.

결국 해경이 나섰습니다.

벌금 성격으로 매기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3배 이상 높이고, 단속을 위한 전담 함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중국어선,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검문검색을 할 예정이니 즉시 정선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지시를 무시한 중국어선이 빠르게 도주합니다. 

[현장음]
"현재 중국어선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등선 방해하고 있음."

해경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배 곳곳에 쇠창살과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인근에서 불법 조업에 나섰던 중국어선 단속 영상입니다. 

해경이 이런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대책을 준비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후 일종의 벌금성격인 담보금을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해경청 업무보고 (지난 23일)]
"그 아주 못됐잖아요. 그거 아주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조업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264척. 

총 286억 원의 담보금 납부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던 어선 내 비밀어창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500톤급의 중국어선 단속 전담함을 마련해 2028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070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