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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관련해서 교사들 반발이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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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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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 범위를 법으로 정리한 이른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관련해서 교사들 반발이 꽤 커.

문제는 학교 밖·가정 영역까지 교사 책임으로 묶일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인데, 

이러다 보면 극단적으로는

 👉 학생 집에 가서 고기 굽는 선생님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교사 쪽에서는 가정 책임을 학교로 떠넘긴다

 교사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늘어난다 

교육 범위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 이런 점을 가장 문제로 보고 있음.

기사 원문👇 

(헤럴드경제) 👉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637293


[긴급]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 폐기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교사, 학부모, 시민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명 기간:12.20.(토) ~ 12.27.(토) 오후 11시 30분까지
서명 참여하기: https://naver.me/5v3eBDJZ

설문 추가 참여 누르고 하면 돼.


교사들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야. 

기사 원문(세종교육신문)

https://www.sje.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39


지금 법안은 교사가 위기 가정을 직접 발굴해 교사가 해당 가정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라는 건데 교사가 어떻게 위기 가정을 알 수 있겠어. 예전처럼 부모 직업이나 경제 소득을 물어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게다가, 위기 가정 문제 해결을 교사 보고 직접 하라고 하는데, 가정 문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야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게 아냐.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해서, 관련 서명 공유해.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봐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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