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아산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지난 4월 3일 재선거로 당선된 이후 5월 7일 A씨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정책보좌관은 정책 홍보와 전략 과제 등을 담당하는 5급 상당의 간부급 보직으로, 시장의 시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직위다.
그러나 A씨는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김지은 씨를 상대로 욕설과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걸로 알려졌다.
안 전지사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성폭력 범죄 사실이 인정된 사안으로, 사건 이후 피해자를 향한 비방과 공격은 대표적인 '2차 가해' 사례로 지적됐다.
또 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가해는 피해자의 회복을 저해하고, 신고와 진상 규명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폭력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각종 지침과 공직자 교육을 통해 성폭력 사건 관련 2차 가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 왔으며, 성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 가해·비방 행위에 연루된 인물의 공직 배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시정의 정책 방향과 메시지를 설계하는 핵심 보좌직에 2차 가해 논란에 연루된 A씨를 임명했다.
이로 인해 오 시장이 공직 인사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기준을 실제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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