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3438?sid=102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오늘은 이 부분만 구형한거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고려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