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대선 직전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조직폭력배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했던 편지 기억하십니까.
대선 국면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이 편지가, 알고 보니 조작됐다는 감정 의견이 이미 대선 전에 나왔지만, 대검찰청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얼마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공익신고를 받은 권익위가 대검 간부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이른바 '이재명 뇌물 편지'.
[김진태/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 (2021년 12월 21일)]
"여기 보면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 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조직폭력배가 이재명 후보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이 편지는 대선이 끝난 뒤에야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서 편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주임 문서감정관의 의견이 묵살되고 분석 결과 통보도 늦어진 정황이 얼마 전에야 드러났습니다.
필적을 직접 감정했던 오 모 감정관이 문제의 부분을 두고 원래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닌 "제3자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윗선에서 묵살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
"선임 감정관이 이를 이유 없이 묵살한 것 맞습니까?"
[오 모 씨/대검찰청 문서감정관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
"표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 선임 감정관은 감정관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모 씨/당시 대검 선임 문서감정관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
"저를 포함한 다른 감정관들이 다 '판단불명'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했고…"
이 의혹을 조사해 온 권익위가 최근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과학분석과 간부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직무유기를 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익위는 또 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사도 필요하다며 법무부에도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필적 조작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노만석/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
"국과수 감정 결과나 저희 문서감정실 감정 결과나 판단 불명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MBC가 확보한 국과수 감정 결과서엔 "모방 필적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말 오 모 감정관이 낸 감찰 요청을 대검으로 넘기며 이른바 '셀프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043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