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위원을 역임했던 김태성 장군이 '유령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비토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과 군 출신 인사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성 장군의 당원 자격정지 2년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사진=김태성 장군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예비역 장성 및 군 출신 일동)

예비역 장성과 군 출신 인사 1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전우이자 민주당 내란조사위원회 군대표인 김 장군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저희들의 목소리와 보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김태성은 어떠한 형태로도 권리당원 모집·불법 전입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유령당원 문제로 전남 신안에서 군수 선거를 준비 중인 김 장군이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당원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군에 대해 "군 생활 내내 원칙·명예·책임을 생명처럼 지켜온 인물"이라며 "이런 평가를 받아 온 김 장군에게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있는 다른 인물들은 중앙당 윤리감찰단에서 면담 조사를 진행한 반면 김 장군은 면담 조사도 없었고, 소명 시기에도 전남도당 윤리심판 위원들이 김 장군의 소명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관련자 3명의 사실확인서, 통화 내역, 금융거래 기록, 녹취록,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은 단 하나"라며 김 장군의 유령당원 모집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어 "김 장군은 떳떳하기에 자신이 먼저 통화 내역과 금융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런 김 장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권리당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주 여부나 중복 전입 여부를 명확히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정치권 전반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현실"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 한계를 무시하고 내용을 사후에도 인지하지 못한 인사에게 '경선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이나 형평성 어느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들은 "사실관계를 다시 철저히 검증하고 김 장군의 소명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정황 증거조차 부실한 이번 사안에 대해 꼭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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