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5일간 총 6644만원 써…'1인당 시찰비' 與 723만원, 野 605만원
회의 때마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싱가포르 해외시찰도 보름 간격으로 각각 따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 8명과 법사위 관계자 2명 등 총 10명이 3박 5일 싱가포르 방문에 사용한 시찰비는 총 약 6644만원이다.
19일 시사저널이 확보한 법사위 싱가포르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범여권 방문단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장경태,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3박5일 간 싱가포르를 찾았다. 국제상사법원 방문과 면담을 통해 한국 해사·국제 상사법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한다는 것이 주된 방문 목적이었다.
범여권 방문단 4인과 외교활동 지원 수행을 위해 동행한 법사위 관계자 1인이 사용한 예산 총액은 약 3616만원이었다. 1인당 약 723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항공임으로 1164만원, 체재비에 1491만원, 연회비·선물비에 439만원을 사용했다.
체류 기간 동안 민주당 방문단이 소화한 일정은 총 9개로,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이들의 일정 수행 시간은 도합 16시간30분이다. 비행 시간에는 13시간30분이 소요됐다고 결과보고서에 적시됐다.
구체적인 일정은 △한인 법조인 오찬 간담회, △인터폴 글로벌 혁신단지 방문 및 면담, △2025년 해군 순항훈련단 함상리셉션 참석, △현대차 혁신센터 시찰 및 현대차 관계자 오찬간담회,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방문 및 면담,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싱가포르 지회 송년의밤 참석, △동북아 의원 친선협회장 면담, △한인 단체장 오찬 간담회, △싱가포르 교정청 및 창이교도소 방문·면담, △대사관저 만찬 등이다.
민주당 방문단의 결과보고서는 100페이지 분량이었다. 8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방문국 개황 자료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결과보고서는 80페이지인 셈이다.
국민의힘 방문단엔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조배숙, 곽규택, 신동욱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범여권 방문단보다 앞선 11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3박5일 간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싱가포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입법의 유기적 연계에 관한 싱가포르의 선진 사례를 수집한다는 것이 방문 목적이었다.
국민의힘 방문단 4인과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동행한 다른 법사위 관계자 1인이 사용한 예산 총액은 3028만원이었다. 1인당 약 605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항공임 977만원, 체재비에 1345만원, 연회비·선물비로 184만원을 사용했다.
국민의힘 방문단이 소화한 일정은 11개다.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이들의 일정 수행 시간은 도합 14시간45분이다. 국민의힘 방문단은 비행 시간으로 14시간5분을 소요했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방문 및 면담, △싱가포르 인터폴 거버넌스국 면담, △관저 오찬, △HDB-캄퐁 어드미럴티 시찰, △마리나원 방문, △사이버보안청 면담, △교민·법조인 간담회, △싱가포르 최고법원 및 의회 방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면담, △현지 기업인 간담회, △현대자동차 혁신센터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 방문단의 결과보고서는 62페이지 분량이었다. 참고자료가 4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결과보고서는 40페이지인 셈이다.
법사위 위원들의 싱가포르 해외시찰은 과거에도 있었다. 2023년 법사위 방문단의 싱가포르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유상범 의원, 조정훈 의원(당시 시대전환 소속) 그리고 법사위 관계자 1인 등 총 4인은 그해 7월2일부터 7월5일까지 2박4일 간 해외시찰을 다녀왔다.
당시 이들은 △중재제도 관련 현지 법률사무소 간담회, △주싱가포르대사 주최 관저 오찬, △Maxwell Chambers 방문 및 기관장 면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방문 및 기관장 면담 등 4개 일정을 소화했다.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업무 수행 시간은 5시간30분이다. 이때에도 이들은 체재비 586만원과 항공비 142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499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약 624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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