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 "규제 불만에 FTA 공동위 취소"…"쿠팡 무관"
596 1
2025.12.20 21:43
596 1

https://tv.naver.com/v/90702618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돌연 연기됐죠. 그런데 이게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 때문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쿠팡과의 관련 가능성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당초 현지 시간 18일로 잡혔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미국의 불만으로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보는 디지털 규제를 한국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온라인 플랫폼법'은 최근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한창인데,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17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FTA 공동위는 추가 실무 조율이 필요해 내년으로 연기됐다면서 '비관세 장벽 합의 도출 실패'설을 일축했었습니다.

그런데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문제 삼아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미 의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하원 청문회에서는 유럽뿐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도 미국 빅테크 기업을 괴롭힌다는 성토가 나왔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미 의회 반독점소위 위원장 (공화당 하원의원) : 그들은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것을 규제라고 부르며, 혁신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공정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공화당 의원은 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노동자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평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럴 아이사/공화당 하원의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정말 멋진 직함이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을 깎아내리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미국 상장기업 쿠팡을 한국이 압박해서라는 일부 보도도 나왔는데,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쿠팡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박진훈)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17939?sid=104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베지밀X더쿠🧡 베지밀 신제품 바나나땅콩버터쉐이크 꼬르륵잠금🔒 체험단 모집! 93 00:05 1,1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22,5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81,88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9,2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97,152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61 25.09.09 40,412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47,695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5 25.07.24 77,694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83,594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50 25.07.22 100,0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857428 잡담 무슨 팬미팅 현장 같네ㅋㅋㅋㅋㅋ 1 00:30 239
857427 onair 할코: 절대 안된다 김부겸후보가 중앙당에 요구를 해야한다 오지마라라 절대 대구는 출입금지 정청래는 출입금지 3 00:26 104
857426 onair 정청래 부산에도 오지말아라 4 00:24 103
857425 onair 할코 : 정청래는 가마니 있는게 도와주는거다 00:24 16
857424 잡담 이재명 한준호 영상으로 보니까 더 좋다 5 00:23 153
857423 잡담 오늘도 왔어요 털텅콘 예매현황(260403기준) 1 00:22 75
857422 잡담 ㅇㅈㅊ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답이 없다 4 00:20 174
857421 잡담 홍할배는 총리가 간지니까 하고싶은거겟지만 이재명이 단순 간지나는 직책으로 냅두질않음 1 00:19 94
857420 잡담 박원석 : 추미애 왜 나오셨을까? 1 00:16 179
857419 잡담 2찍 부모님 주식으로 돈 불려주니까 오늘 돈 더 넣는다고 연락왔다 1 00:14 174
857418 잡담 홍준표 총리하는게 오랜 숙원사업이야??ㅋㅋㅋ 1 00:13 74
857417 onair 홍준표 진짜 총리하고싶은듯 17 00:10 483
857416 잡담 한동훈 "꽃피는 봄날 수원서 뵙겠다"…11일 해피마켓 예고 00:04 71
857415 onair 할코: 달래장 한통은 만사천원 두통을 사면 만구천원 그냥 대놓고 두통사라는거다 4 00:01 221
857414 잡담 아직 노무현 재단 후원하는 코다리 있으면 1:1 문의 넣어봐 5 00:00 311
857413 잡담 오늘 이슈전파사 털보새끼 존나 영애롭게 긁어버리네 1 04.02 194
857412 잡담 탈모가 생존이라는 논리가 도저히 이해안됨 9 04.02 296
857411 onair 시험 답을 알려줬는데 무시하면 어째요 04.02 64
857410 잡담 유시민이 어제 이렇게 말했다던데 23 04.02 779
857409 onair 할코: 이정도면 성정체성 오해받는 사진이다 4 04.02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