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핵이 빠진 특검수사 문제있다.

2차 특검과 조희대의 사퇴를 촉구한다》

조은석 특검이 밝힌 내란의 동기는 “여야불문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구상은 2023년 10월부터라고 했다.

그러나 수사가 부실하다. 표피적이고 결과론적이다. 현재의 눈에 보이는 반대세력만 제거한다고 권력 독점이 유지되지 않는다.

나는 윤석열 일당이 <주권재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시도한 것이 12.3 내란의 진정한 동기라고 본다.

이 동기는 내란 전모에 해당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괴뢰정권을 세우려고 기획했다고 본다. “한한 공동정부” 성명은 그런 것이다. 적어도 한덕수는 그 기획의 연장선에서 공범으로 실행한 자다.

골드버그 주미대사가 “도대체 공동정부가 뭐냐?”고 물었을 때 한덕수가 ”대통령은 단 한 명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권재민을 찬탈하려는 후속 시도였던 것이다.

이는 마땅히 내란의 전모에 포함되고 수사되어야 한다.

같은 연장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를 몰아내려고 기습적으로 새벽에 한덕수가 후보 등록한 사태도 내란의 전모에 포함되고 수사되어야 한다.

특검은 김건희가 12·3 내란과 무관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신중하지 못하다. 윤석열은 이미 집권초 김건희를 국정파트너라고 했다.

윤석열이 보인 손바닥 왕(王)자는 초우월적 존재임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었다. 근정전 어좌에 김건희가 앉은 행위, 명성황후 민비의 처소 건청궁의 침전인 곤녕합에 부부가 들어간 것 등은 그냥 무속적 해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이들 부부가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는 특이한 정신 세계의 발현으로 보인다.

취임직후 해외 순방 비행기 안에서 남편인 대통령을 내려다보며 지시하고 감독하는 듯한 모습, 외교 무대 사진마다 대통령을 밀어내고 센터를 차지한 김건희, 최재영 목사에게 통일을 자신이 할 것이라고 했던 김건희가 내란의 동기와 모의에서 결코 제외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과감한 수사를 하기에는 조희대 사단이 걸림돌이다. 번번이 영장 기각으로 수사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형소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전두환의 내란 처벌도 특별법으로 가능하다는 전례를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만들어 두었다.

다만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만 내란을 단죄한 사법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가동되어야 하고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내란을 단죄하고 사법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