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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귀연 방지법…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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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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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면서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이며,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003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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