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 증원과 조직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37명 규모로 운영 중인 단일 조직 체계로는 주가조작을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렌식을 할 때라든지, 실무적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이 부족하다”며 “한두 개 팀을 더 만든다면 1호, 2호가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도록 합동대응단을 한두 팀 더 만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1호, 2호 적발은 합동대응단 성과로 보기에 너무 적다”며 “있는 걸 잡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인력을 합쳐 총 37명 규모 단일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 단장 아래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이 파견돼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조사·감시·의사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조사 단계별로 업무를 넘기는 기존 방식보다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했”고 평가했다.
다만 합동대응단 증원 방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합동대응단 업무가 지연되는 건 포렌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에 포렌식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면 금감원에 유사한 규모 인력을 투입해 합동대응단과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인지권한이 없어서 독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거래소에서 감시를 하고,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기관을 묶어 한 팀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별도 기관에서 조직을 만들면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에 조사국 한 개가 통채로 파견 나간 수준”이라며 “일반 조사들이 두 달 넘게 적체됐다”고 토로했다.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구조에 대한 것은 논의해서 알려달라”며 “분명한 것은 조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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