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조희대의 오버랩 >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것이었다.

70년간 확고한 관행을 깨고 날을 시로 계산하는 꼼수로 윤석열을 석방하게 만든 지귀연판사와 이를 묵인한 조희대 대법원장,내란재판과 가장 거리가 먼 경제보건식품전담부의 지귀연판사에게 "관련사건"이라는 딱지를 붙여 윤석열 재판을 맡긴 조희대 사단,지귀연이 법조인들끼리 몰래 접대받는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터져도 단란주점이라거나 술값 쪼개기로 의혹을 뭉개버리고,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정은 내란범의 가족오락관으로 웃고 키득거리며 방청객은 피켓으로 내란범을 응원하고 불리한 증인을 겁박하고,

재판장 지귀연은 연신 ‘죄송하다’며 내란수괴의 변호인들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위증을 방치하며 도리어 ‘수고하셨다’거나 ‘재판부에 큰 도움이 됐다’고 칭찬한다.

국가 공동체의 집단 윤리를 파괴한 자들에 대해 호의를 베푸는 반윤리적 재판 행태는 국민 교육적 측면에서도 국민 정신건강에도 심대한 악영향과 도덕 윤리 불감증을 낳는다.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담당판사들은 내란공법들에 대해 위법성 판단도 못하겠다며 판판이 영장을 기각해 뜬눈으로 밤샌 국민들 가슴을 놀라게 하고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고 특검을 무력화시켰다.

내란 발발 1년이 되도록 내란범을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에 지난 12월 3일, 국회 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조희대가 보인 반응은 기가찼다.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입법부가 위헌행위한다며 규탄했다.

연달아 12월 8일 소집된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자성도 없었거니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가 위헌 소지를 없앴음에도 조희대의 진두지휘 아래에 있는 법원이 막무가내 위헌하다고 엄포를 놓았으니 장차 법원이 내란재판전담법을 위헌제청을 걸어놓고 내란재판을 정지하고 태업을 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법원이 알아서 전담판사를 추천하고 조희대가 정하도록 하라고 물러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비들이 내란을 저지르고도 내란 회복을 방해하며 국민과 헌정을 볼모로 떼를 쓰는 것도 유분수다.

5년 전 윤석열이 채널A 검언유착의혹을 받은 한동훈을 감싸기 위해 감찰방해와 수사방해를 해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에서 손떼라고 지휘를 하니 검찰총장 윤석열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 항명을 했다. 대검부장회의가 한동훈에 대한 영장을 승인했다고 불같이 화를 내며 수사를 못하게 수사팀을 겁박했고 어거지로 생떼를 써 요리조리 회피하고 번번이 국민을 속였다.

윤석열검찰총장과과 조희대대법원장이 오버랩된다.

윤석열의 난동을 그때 그때 제동걸지 못한 결과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다시 또 윤석열처럼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조희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사법정의 회복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