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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개혁진보 4당 "양당 독점, 비교섭단체 '1석' 정개특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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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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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보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소속 정개특위 위원을 그대로 1명으로 하는 구성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소수 정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비교섭단체 위원을 1명으로 제한하려는 일방적 구성안을 내일 국회 운영위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진정성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개혁은 다양한 민의가 존중받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개특위 구성부터 제 정당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표를 독식하는 문제 때문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500석에 가까운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어, "시민이 발 딛고 생활하는 지역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거대 양당의 손에만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된다"고도 역설했다.

아울러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며 "다양한 민의가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뒤 '민주당 쪽에서 별다른 입장을 전해 온 일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 대표가) 비교섭단체가 1석만을 갖는 일은 좀 아닌 것 같다, 국회 의석(점유율)에 따른 교섭단체·비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살펴보겠다'고 했다"면서도 "그 이후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추가적 답변은 없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683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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