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서훈 취소” 상훈법 개정안 발의 https://theqoo.net/politics/4029065040 무명의 더쿠 | 12-15 | 조회 수 273 https://naver.me/FCrPxZvm[KBS 제주]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인정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박찬대 의원은 그동안 서훈 심사가 비공개로 운영되며 사회적 검증과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며 박진경 대령 사례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서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나종훈 (na@kbs.co.kr)
[KBS 제주]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인정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박찬대 의원은 그동안 서훈 심사가 비공개로 운영되며 사회적 검증과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며 박진경 대령 사례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서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