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8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비용을 내고 자문을 맡겼다"고 설명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 대표는 로펌 자문 결과와 함께, 오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내용 등도 검토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꼼수'의 문이 열려 있다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선 의원 20명 가까이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은 주로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부분과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마저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이 정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초선 이연희 의원은 "지난 2일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고, 다시 의총을 잡아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여기에 대해선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반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을 띄웠다"고 반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추 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니 사법부가 삐져서 이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이어지자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총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뿐 아니라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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