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중에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을 전담부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 재량으로 한다고 돼있음 (이유는 위헌 소지 해소)
그니까 만약 지귀연이 이관 안한다고 하면 그냥 기존재판부에서 하는거...
지귀연 때문에 만들게된 법안인데 의미가 있나 싶음
법안 내용중에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을 전담부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 재량으로 한다고 돼있음 (이유는 위헌 소지 해소)
잡담 내란재판부 법안 통과돼도 지금 진행중인 재판이 강제로 전담재판부로 이송되는 거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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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중에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을 전담부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 재량으로 한다고 돼있음 (이유는 위헌 소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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